미키 마우스의 5년 시한부 인생, 2024년에 저작권 소멸
공공 저작물로 풀린다.
미키 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이 소멸한다. 미키 마우스의 최초 제작 시기는 1928년. 원래는 저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1998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이 통과되면서 1923년까지 저작권이 연장되었다. 저작권이 소멸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미키 마우스는 캐릭터가 공공 저작물로 풀리게 된다. ‘미키마우스 연장법’이라 불리는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통과된 1998년 이후, 실제로 저작권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는 미키 마우스가 최초다.
그러나 저작권 소멸이 월트 디즈니에 실질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최초 제작된 디자인에 한해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는 화풍은 물론 장갑을 끼우는 등, 다양한 변형 캐릭터를 만들어왔기에 저작권법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형 캐릭터에 대한 법정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고, 직무상 저작물에 대해 95년의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