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레인지로버 이보크', 랜드윈드 X7에 중국 법원이 내린 판결은?

“중국이 최초로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지난 2014년 중국의 장링기차는 재규어랜드로버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디자인을 그대로 배낀 랜드윈드 X7을 공개했다. 이 ‘가짜 이보크’를 둘러싼 분쟁은 곧바로 법정으로 넘어갔고, 중국 베이징의 차오양구 지방법원은 랜드윈드 X7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다섯 가지 특징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규어랜드로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한 장링기차에게 재산권 침해에 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배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지난 2014년 11월 랜드윈드 X7이 자사의 레인지로버 이코브의 지붕, 후미등, 측면패널 라인, 윈도우테이퍼 방식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고, 2016년 6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장링기차를 소송에 부쳤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외국 기업이 거둔 보기 드문 승리다. 혼다와 포르쉐 등은 중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년 동안 자사의 디자인을 배끼고 있다며 불평해 왔지만, 법정 분쟁이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의 재규어랜드로버는 본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 기업을 두둔한 첫 번째 사건이며, 이에 재규어랜드로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 대한 투자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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