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직구에 대한 면세한도 적극 추진하겠다.”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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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해외 직구에 대해 면세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접 구매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혜택을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 받자, 이에 공감을 표하며 “개인 해외 직접 구매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위 20명에 해당하는 직구 이용자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평균 구매액은 6백10만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이 직구를 이용한 이는 1천8백91 회,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이는 32만9천 달러, 한화로 약 3억7천6백70만 원을 직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전체 이용자 평균 구매 횟수가 월당 0.44회로 집계됐다.

노 청장은 이날 ”개인통관 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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