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대법원, “서브웨이 빵은 빵이 아니다” 판결 내렸다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의 빵은 빵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대법원은 서브웨이에서 제공하는 빵들은 법률상 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빵에 함유된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

본래 아일랜드에서 샌드위치는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브웨이의 빵은 1972년 제정된 아일랜드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빵의 당분 허용량을 뛰어넘기 때문에 법률상 빵이 될 수 없다. 해당 법률에서 빵 반죽에 사용되는 설탕, 지방질 등의 원재료는 밀가루 무게의 2%를 넘어선 안된다. 하지만 서브웨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빵 속 당분 함량은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서브웨이 프랜차이즈인 북파인더스 리미티드가 서브웨이 빵은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롯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북파인더스 측의 주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