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이제 아이폰 13 & 갤럭시 Z플립 3 더 싸게 살 수 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 늘어난다.

개정안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은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1만5천 원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한도는 11만5천 원까지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추가 지원금이 3만 원까지 올라 13만 원이 된다. 전체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13% 이상 오르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개정안은 일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