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1년 미뤄졌다
원래 바로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2022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일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디넷>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백50만원 기본 공제, 지방세 별도의 20% 세율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과세 시행일 유예 내용만 포함됐다. 비과세 한도 등은 소관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향후 1년 동안 여야가 해당 부분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