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 후원금, 하루 1백만 원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허락받아야 해.

전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최대 결제 한도를 1일 1백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방통위는 17일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유료 후원 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 결제 한도 1인 1일 1백만 원 이하 제한하고 한도를 초과해 충전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우회 방법이 매우 많았던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특수한 부가 통신 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 설정 및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거래행위 등을 막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송인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한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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