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셧다운제'의 폐지를 확정지었다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청와대는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기로 각 부처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만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셧다운 제도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 대상이었으며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이번 주까지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2011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도입되었으나 지난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수면 행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간선택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