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처리했다
찬성 2백20, 반대 2백4.
미국 연방 하원이 현지 시각 1일 찬성 2백20표, 반대 2백4표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승인하기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대마초를 합법화와 대마초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전과 기록을 없애고, 현재 복역 중인 이들에게 무죄를 다시 선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직업 훈련, 약물 남용 치료,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초 관련 제품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실제 상원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마초가 연방 단위로 비범죄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에 긍정적인 민주당은 무소속을 포함해도 1백석 중 50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의원은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20년 12월에도 하원에서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 중인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부결된 바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대마초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