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페이 도입 걸림돌인 규제 대폭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애플 페이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 3개사와 애플 페이 도입 관련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자리에서 애플 페이 핵심 쟁점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등이 각각 업계 1위, 삼성 계열사, 특수 목적 카드사 등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신문>에 “금융위 판단으로 대표성을 가진 카드사를 선발해 애플 페이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었다”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애플 페이 관련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을 균형감 있게 판단하기 위해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애플 페이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여부, 애플 페이 국내 결제에 붙는 해외 수수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페이는 현재 금융당국과 현대카드가 앞서 언급된 세 가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아직 도입과 관련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핵심 쟁점 사안은 여전히 금융당국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최종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카드사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현대카드가 아닌 카드사를 선발해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게 업계 중론”이라면서 “특히 애플 페이가 도입됐을 때 최대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페이를 서비스하는 삼성전자 금융 계열사가 참석했고,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애플 페이 국내 상용화가 급물살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