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게임으로 처벌받으면 프로게이머 활동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쩌면 당연한 법.
대리 게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게임메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리 게임을Christian Petersen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일 혹은 집행 면제일로부터 2년간 e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리 게임 행위 자체는 2018년에 이미 불법 행위로 규정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 게임을 하거나 대리 게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즉, 해당 게임법 위반으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 종료 혹은 벌금 납부 종료 후 2년 동안은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없다. 당사자가 활동 중인 선수일 경우 e스포츠 단체에서 선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전용기 의원실은 “e스포츠도 스포츠의 영역인 만큼 페어플레이와 스포츠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경쟁의 틀을 깨는 대리게임, 핵/오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와 선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법률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