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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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최장 360일 안에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 하며, 만약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지난 7일, 틱톡 측은 소장에서 “해당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9일, 틱톡을 강제로 폐쇄할 것이며 해당 플랫폼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틱톡은 “미국 의회는 역사상 최초로 유명한 소통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폐쇄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안보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틱톡이 기한 내로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미국 내 앱 스토어에서 전부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이 불가능해져 최종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이 평가된 가치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정부에서 틱톡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구글 전 CEO 에릭 슈밋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인수 가능성을 잠시 검토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제 틱톡은 SNS보다 TV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매각보단 규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틱톡과 미국 정부의 법적 다툼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각에선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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