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청소년 소셜 미디어 중독 소송에 180억 달러 합의

요약

Meta가 52개 주 법무장관과 최대 18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10년에 걸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번 합의는 Instagram과 Facebook이 청소년 이용자들을 해에 노출시키는 중독성 설계를 탑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기된 청구를 일괄 타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는 일일 2시간 사용 제한, 야간 접속 차단, 보다 엄격한 연령 인증 등 의무적인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Meta가 청소년 소셜 미디어 중독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52개 주 법무장관과 맺은 이번 합의에 따라 Instagram과 Facebook 전반에 걸친 구조적 안전성 개혁이 의무화된다.

이번 소송은 Meta가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 건강 위험을 은폐한 채 중독성을 유발하는 플랫폼 기능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Meta는 향후 10년간 청소년 안전 이니셔티브를 위해 합의에 참여한 주 정부에 127억 달러를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53억 달러는 경쟁 플랫폼인 YouTube와 TikTok이 동일한 안전 조건을 도입하고 동등한 금액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의무화된 구조 개선 조치에 따라 Meta는 Instagram과 Facebook을 합산해 하루 2시간의 이용 시간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한 스크롤 중단 기능을 의무화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접속을 차단하며, 수업 시간에는 알림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더 엄격한 연령 인증, 뷰티 필터 제한, ‘좋아요’ 수 비공개 조치도 시행하며, 이행 여부는 독립 감사인이 매년 검토한다.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한다. Meta는 이 합의와 관련해 2026년 3분기에 100억 달러의 법률 비용을 계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