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5초 이하 음원 사용에 저작권료 지불하지 않도록 정책 바꾼다

유튜브가 무분별한 저작권 신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유튜브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저작권 정책에 대해 전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브에 사용된 5초 이하의 짧은 음원 클립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새 정책은 다소 엄격한 저작권 침해 기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되는 유튜브의 ‘Manual Claiming’ 툴은 크리에이터의 클립에 삽입된 짧은 음원이나 영상 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저작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용을 확인한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통한 수익을 분배 받을 것인지, 크리에이터의 클립을 삭제 조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Manual Claiming’ 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있다. 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삽입된 1 ~ 2초 짜리 노래의 경우에도 ‘Manual Claiming’은 저작자에게 해당 사용에 대해 보고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재는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지며, 악용의 여지를 남긴다.

유튜브는 새 정책은 오는 9월 중순 경 적용될 예정이다.

🥁New today

A policy preventing Copyright owners from making $ on manual claims for:

🎵Short song clips (ex: 5 sec of a song)
🎵Unintentional audio (ex:🎶from passing cars)

Claimants can still block monetization or the video itself, but timestamps help you edit out the claim.

— TeamYouTube (@TeamYouTube) August 1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