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한국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최대 2살 어려진다?
앞으로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이처럼 혼재한 나이 계산 방식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으며, 지난 4월부터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이 진행돼 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