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에 세금 부과 면제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단, 국민 정서를 고려해 1, 2등 고액 당첨자에 대한 세금은 유지하고, 3등 당첨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소액 당첨자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과세 기준 완화의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백만 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의 경우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미국인에게는 복권당첨금의 25%를, 외국인에게는 30%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일본은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세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