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구매한 스니커도 이제 환불할 수 있다?

중고 거래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비롯한 중고 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협약’을 체결한 것. 해당 협약을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중고 물품에 대한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기준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소비자24’에 명시된 리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고지해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은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고로 구매한 스니커의 컬러가 조명으로 인해 게재된 사진 속 모습과 달라 보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10% 할인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대신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대해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기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