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3월 22일부터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023년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를 확률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으로 정했다.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개정안 시행 이후로 확률 정보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게임사,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등은 표시의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