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고의로 폰 성능 저하시켜 130억 벌금 맞았다

우리가 2년마다 새 휴대폰을 사는 이유.

전자

애플 130억 원, 삼성 65억 원 과징금 부과

애플삼성이 스마트폰의 수명을 고의로 단축했다는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65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에 따르면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의 속도를 늦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탈리아 당국은 두 회사에게 한화로 약 65억 원(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애플은 고객에게 아이폰 배터리의 유지보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약 65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두 회사는 기기의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이탈리아 조사 당국은 지난 1월부터 조사에 착수해왔고, 마침내 애플과 삼성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고의적인 기능 장애 및 성능 저하로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시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새 스마트폰 사게 하려고? 구형 스마트폰 성능 저하하는 업데이트 시행 독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4 모델 고객에게 모델 갤럭시노트 7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도록, 애플은 아이폰 6 모델 고객이 아이폰 7 운영체제를 이용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은 지난해 12월 배터리 수명과 기기의 전체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속도를 늦추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배터리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였을 뿐 고객이 신규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의 성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항상 고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며,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애플과 삼성이 구형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사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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