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고의로 폰 성능 저하시켜 130억 벌금 맞았다

애플 130억 원, 삼성 65억 원 과징금 부과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의 수명을 고의로 단축했다는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65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에 따르면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의 속도를 늦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탈리아 당국은 두 회사에게 한화로 약 65억 원(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애플은 고객에게 아이폰 배터리의 유지보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약 65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두 회사는 기기의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이탈리아 조사 당국은 지난 1월부터 조사에 착수해왔고, 마침내 애플과 삼성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고의적인 기능 장애 및 성능 저하로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시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새 스마트폰 사게 하려고? 구형 스마트폰 성능 저하하는 업데이트 시행 독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4 모델 고객에게 새 모델 갤럭시노트 7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도록, 애플은 아이폰 6 모델 고객이 아이폰 7용 운영체제를 이용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은 지난해 12월 배터리 수명과 기기의 전체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속도를 늦추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배터리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였을 뿐 고객이 신규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의 성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항상 고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며,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애플과 삼성이 구형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사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