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종 자동’ 아닌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한다?

2023년부터 국내에 새로운 운전면허 체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다. 27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만일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다면 1996년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이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시스템이 바뀌는 셈이다.

현재 국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를 비롯해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를 운용할 수 있으며,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자,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몰 수 있다. 여기서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수동 및 자동 기어 자동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면허 운전자는 자동 기어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하며,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라며 개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1종 자동’ 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 신청을 통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1종 자동’ 면허를 획득 시 자동 기어가 탑재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몰 수 있다.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을 원할 시 자동 기어가 적용된 트럭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단, 해당 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국 운전면허학원에 연습용 차 준비가 필요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