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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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러시아 당국이 넷플릭스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넷플릭스가 동성애자 선전에 관한 러시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 2013년 러시아에섯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비전통적 성적 관계’ 선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넷플릭스의 법률 위반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1백만 루블, 한화 약 1천6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서비스 잠정 중단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문제가 된 러시아 법률은 여러 인권 단체로부터 줄곧 비난을 받아 왔다. 2017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러시아의 동성애자 선전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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