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행위가 비의료인에게도 개방된다

정부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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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다.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신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년에서 2023년에는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 11건이 발의됐다.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과 더불어 정부 역시 문신사 국가시험연구용역을 하는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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