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 담배를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검토한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5월 중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을 ‘담배’로 정의함에 따라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액상 담배는 온라인 판매, 판촉 등이 가능하며,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연구 용역 후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한다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을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중이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