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담뱃값, 술값 인상 정해진 것 아니다

1월 28일(업데이트): 담뱃값을 2030년까지 약 8천 원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건강증진 대책 발표 관련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 보도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의 인상폭 및 인상 시기 그리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은 추후 가격 정책의 효과와 흡연율과의 상관 관계 등에 대한 논의, 연구를 거쳐 진행될 것이며,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또한 선행 연구 및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1월 27일(기존 내용): 보건복지부가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까지 각각 25.0%, 4.0%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인 7 달러, 한화 약 7천7백 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린다는 방법이 제시됐다. 현재 OECD 평균 담뱃값이 7.36 달러, 한화 약 8천1백 원인 만큼 실제 담뱃값은 8천 원대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담배의 정의는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되고, 광고가 없는 표준 담뱃갑이 도입될 예정이다.

흡연율 감소뿐 아니라 음주율 감소를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고위험군 음주율을 2018년 기준 남성 20.8%, 여성 8.4%에서 2030년에는 각각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담배와 마찬가지로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가격 정책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