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유럽 국가에서 금지된다?

트위터가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협정에서 탈퇴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시간 26일 트위터가 EU의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규약은 트위터가 2022년 6월 메타, 구글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체결한 집행 강령으로, 가짜 뉴스를 통한 수익 방지, 사실 확인 협력, 정치 광고 투명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다룬다. 협정은 오는 8월부터 발효된다.

티에리 브르통 위원은 탈퇴에 대해 “트위터는 허위 정보에 대한 자발적 실천 강령에서 탈퇴한다. 하지만 의무는 남아있다. 도망칠 순 있지만, 숨을 순 없다”라며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자발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부 장관 또한 <프랑스 인포>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반복적으로 운영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EU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 인수 후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담당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 한편 그는 EU에서 트위터가 금지될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Twitter leaves EU voluntary 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
But obligations remain.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Beyond voluntary commitments, fighting disinformation will be legal obligation under #DSA as of August 25.
Our teams will be ready for enforcement.
— Thierry Breton (@ThierryBreton) May 2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