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 법원, 틱톡 금지법에 합헌 판단 내렸다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만장일치로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한국 시각 지난 6일, 미국 항소 법원이 틱톡이 제출한 미국 서비스 금지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항소의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 법원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틱톡 금지법에 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기업의 미국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만약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