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방탄소년단 등 e스포츠 선수와 문화예술인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현재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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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등 e스포츠 선수 및 방탄소년단 등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입영 연기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 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를 예정 중인 법안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한에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용기 의원실 측의 설명에 따르면 준비 중인 법안은 특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다니면 만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만큼 이들에게 같은 선택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 및 시행된다면, 심사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e스포츠 선수는 학업 수행과 상관없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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