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방탄소년단 등 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법안이 통과됐다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업데이트(11월 21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방탄소년단 등 대상자들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며, 방탄소년단 내 최연장자인 진도 2022년까지 중단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처음 발의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입영 연기 법안의 진행 과정은 아래 지난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데이트(9월 28일): 이달 초 화제를 모았던 ‘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e스포츠 선수가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한에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여기에는 페이커 등 e스포츠 선수와 방탄소년단 등 가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e스포츠 산업을 담당하는 문체부 관련 부서는 e스포츠 선수 입영 연기 법안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했다. e스포츠 선수가 새로운 법안 적용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도되자 주무부처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부터 추진하기 위해 e스포츠 선수를 법안 포함 범위에서 빼기로 했고, e스포츠 선수 입영 연기는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용(9월 10일): 페이커 등 e스포츠 선수 및 방탄소년단 등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입영 연기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 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를 예정 중인 법안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한에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용기 의원실 측의 설명에 따르면 준비 중인 법안은 특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다니면 만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만큼 이들에게 같은 선택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 및 시행된다면, 심사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e스포츠 선수는 학업 수행과 상관없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