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섹스 중 콘돔 빼면 불법"

미국 50개 주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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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스텔싱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스텔싱을 범죄화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됐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스텔싱 금지에 관한 내용을 민법에만 통과시킨 만큼, 스텔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 고발은 할 수 없다.

스텔싱 불법 관련 내용을 발의한 가르시아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에 관하여 “미국 최초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자랑스럽다. 동시에 다른 주의회 의원에게도 이를 따르라고 촉구 중”이라며 “이제 49개 주가 남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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