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 세계 최초로 구글 ‘인앱 결제’ 금지한다

31일 국회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됐다.

전자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금지한다. 인앱 결제는 구글,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 및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법안의 골자는 구글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구글은 지난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 및 결제 금액의 30% 수수료 적용을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은 국내에서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애플은 처음부터 iOS 앱마켓을 폐쇄형으로 운영해왔기에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적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로 향후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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