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2등급을 받은 이유는?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해당 보고서엔 인신매매 근절 노력 정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국가에 등급을 부여했다. 한국은 2등급으로 평가됐다. 본래는 20년 동안 1등급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2등급으로 강등된 이후 2년째다.
보고서에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다”라고 명시하며 평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어떤 강제 노동 피해자도 식별하지 못했다”라며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에도 2등급 국가에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대만, 필리핀을 비롯한 30여 개국은 1등급을 받았다. 한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엔 3등급으로 분류된 북한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