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계 두 번째로 마리화나 합법화 공포
합법화로 불법 유통 막는다?
캐나다가 17일부터 대마초(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다. 이로써 ‘단풍국’은 우루과이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 재배 및 유통을 전면 합법화한 나라가 된다. 각 주별로 세부적인 법은 차이가 있지만, 18~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법 개혁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양성화 공약’ 시행의 일환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불법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법을 적용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대마초 문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공략을 내세운 바 있다.
캐나다는 1923년부터 대마초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왔고 2001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대마초를 구매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런 문제를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여 대마초 음성 유통을 유연하게 규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캐나다의 대마초 소지량은 개인당 30g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되면서 재배 온가에 대한 투자와 자금 대출 제한도 사라질 전망이다.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17일부터 발효되며, 전국적으로 109개의 대마초 소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