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리오' 코스튬 고카트 이벤트에 일본 법원이 내린 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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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마리오 코스튬 고카트 서비스의 마리모빌리티에게 5천만 엔, 우리돈 약 5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기존 판결 금액인 1천만 엔보다 약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매체 <Anime News Network>의 보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또한 마리모빌리티에게 도메인 ‘MariCar’의 등록을 또한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2019년 6월 5일: 일본 유명 관광 이벤트 ‘마리카’의 닌텐도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이 도착했다. 지난 2018년 10월 ‘마리카’ 측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에 항소했고, 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내려진 것. 이에 따라, 더이상 일본 시내에서는 ‘슈퍼 마리오’ 코스튬을 입은 고 카트의 행렬을 볼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마리카’는 당초 판결액보다 더 큰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와 법원 측은 현재 해당 배상금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는 중이다.

2018년 10월 17일: 이제 <마리오 카트>의 코스튬을 입고 일본 시내를 달리는 ‘마리카(MariCar)’의 광경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9월, 일본 법원은 <마리오 카트>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마리카’를 고발한 닌텐도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마리카’는 닌텐도에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마리오 카트>의 코스튬은 물론 게임이 연상되는 어떠한 것도 차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카’ 측은 이름을 ‘마리모빌리티(MariMobility)‘로 바꾸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몇몇 SNS의 제보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코스튬 서비스 역시 그대로 운영되는 중이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법적 시효가 존재하는 것인지 ‘마리카’ 측의 일방적인 무시인지, 판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아래의 SNS 제보에 따른 바 두 회사 간의 지리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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