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리오' 코스튬 고카트, 이제 영원히 일본에서 볼 수 없다

불법 '마리오 카트' 사실상 영업 종료, 일본 법원 닌텐도에 손해배상 판결

Keith Tsuji / Getty Images

75,984 Hypes

업데이트:(2020년 1월 30일): 마리오 코스튬 고카트 서비스, 일명 ‘마리오 카트’의 저작권 분쟁을 둘러싼 닌텐도와 마리모빌리티의 최종 판결이 약 3년 만에 도착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최종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며, 마리모빌리티에게 45만8천 달러(한화 5억4천4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마리모빌리티에 9만1천6백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요청한 바 있다. 마리모빌리티는 이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결국 그 다섯 배인 배상금을 명령하며 지난 3년 간의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존 내용(2019년 6월 25일):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마리오 코스튬 고카트 서비스의 마리모빌리티에게 5천만 엔, 우리돈 약 5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기존 판결 금액인 1천만 엔보다 약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매체 <Anime News Network>의 보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또한 마리모빌리티에게 도메인 ‘MariCar’의 등록을 또한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기존 내용(2019년 6월 5일): 일본 유명 관광 이벤트 ‘마리카’의 닌텐도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이 도착했다. 지난 2018년 10월 ‘마리카’ 측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에 항소했고, 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내려진 것. 이에 따라, 더이상 일본 시내에서는 ‘슈퍼 마리오’ 코스튬을 입은 고 카트의 행렬을 볼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마리카’는 당초 판결액보다 더 큰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와 법원 측은 현재 해당 배상금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는 중이다.

기존 내용(2018년 10월 17일): 이제 <마리오 카트>의 코스튬을 입고 일본 시내를 달리는 ‘마리카(MariCar)’의 광경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9월, 일본 법원은 <마리오 카트>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마리카’를 고발한 닌텐도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마리카’는 닌텐도에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마리오 카트>의 코스튬은 물론 게임이 연상되는 어떠한 것도 차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카’ 측은 이름을 ‘마리모빌리티(MariMobility)‘로 바꾸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몇몇 SNS의 제보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코스튬 서비스 역시 그대로 운영되는 중이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법적 시효가 존재하는 것인지 ‘마리카’ 측의 일방적인 무시인지, 판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아래의 SNS 제보에 따른 바 두 회사 간의 지리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朝からマリカー走ってたわ。 pic.twitter.com/vkSuT1NBnf
— UG☆鳳凰 (@UG_phoenix) October 14, 2018

任天堂がマリカーに勝訴してたが、いくら信号が赤だからと言って思いっきりカートから降りて案内役と思われる奴がエンジンかけたまま車から降りて記念撮影してる様な会社はロクなもんじゃねえよ。画像はたまたま俺が撮ったもの。 pic.twitter.com/YOvMB2v0BA
— 釘バットさん (@kugibat) September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