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1등급으로 상향됐다
북한, 러시아 등은 3등급.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등급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해당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과 관련 노력에 따라 각국을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그리고 3등급 등 총 네 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선 2년 연속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한편, 올해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엔 북한, 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중국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