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 '대기업' 지정된다?
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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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이다. 만약 지정이 진행되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 최초로 대기업이 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직전 사업 연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통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상의 기업들을 ‘대기업집단’으로 부른다.
그동안 공정위는 업비트 고객이 맡겨 놓은 고객 예치금까지 두나무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나무 자산 총계는 10조4천1백61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고객 예치금은 5조8천1백20억 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하지만,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예치금 역시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더욱 강도 높은 규제까지 받게 된다.
한편 같은 기준에 따라 빗썸코리아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 자산총계 및 고객 원화 예치금을 합한 금액은 5조 원이 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합친 고객 예수금은 지난해 8월 기준 11조 원을 넘기 때문이다.